정치는 책임이다.

최근 국민적 슬픔과 아픔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행정의 뒷받침이 소홀했고, 부족했다는 인식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 가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국민의 슬픔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보고있는 것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참사 이후 책임을 지우겠다는 뉴스는 많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유가족들의 일생의 슬픔과 상처 앞에, 국민의 좌절과 분노 앞에 책임지는 모습이 실종되었다.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는 정치의 근본이다. 향후 정부의 책임지는 모습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는 지난 10일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 성료”, “시민 300여명 운집, “제천이 최적지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 총력전“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바로 다음 날 11일 ”경찰병원 분원 대상지 선정 심사 대상 탈락“이라는 담화문이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

자체 의료인구 30만 확보 기준이 탈락의 중요하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

단 하루 뒤에 있을 실망스러운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인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에서 그친 것인지, 결과를 받아 드릴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애초부터 괜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피로감 가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민 A씨는 ” 아파트 현관문 벨을 눌러가며 갑자기 서명해달라고 할 때, 아직 코로나가 기승 하는 시국에 이래야 하는 것인지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쓸데없이 들러리를 서는지 모르겠다“ 는 비판이 많았다. 시민들은 결과를 먼저 알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제천시장은 담화문에서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 유치, 임기 중 3조 투자 달성, 일일 평균 체류관광객 5천명 확보 등 제천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힘찬 도전을 계속하겠다.“

”특히, 공공병원 유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우리시의 부족한 지역의료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타 지자체의 공공병원의 실태를 파악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공공병원을 이용하는지,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있는지 작금의 결과를 볼 때 궁금해진다. 주변을 탐문 해봐도 현재 공공병원을 이용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 의료 시설의 확충과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다. 

제천시에는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다. 설립 초기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시민들의 신뢰 지수는 만족스럽지 못하나 심뇌혈관센터, 중증 응급의료 체계를 확충한다면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뛰어넘어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선 7기의 지난한 노력이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단순히 병상 수만 늘려 지역의료 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등, 필수 의료 체계라는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로 지역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앞에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의료 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

지역 종합병원의 하나인 명지병원은 2023년 3월 1층에 540평 규모의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2층에 심뇌혈관센터 오픈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

정부로부터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비와 지방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필수 의료 확충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경찰 분원 유치 실패를 책임지는 자세이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해나갈 수있는 방안일 것이다. 

제천시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이태원 참사와 경찰병원 분원 유치 실패를 바라보는 시민들 앞에 책임 행정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이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 모두 제천시 행정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기본이 바뀌지는 않는다.

무책임한 행정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이다.

제천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현실은 너무 춥다. 더 추운 겨울이 올것이다.

외투 한 벌쯤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천시정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