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찰병원 분원” 제천시 유…
제천시는 27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제천시는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워 경찰병원 분원의 설립 목적인 비수도권 경찰관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적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병원 분원은 550병상 규모로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를 갖출 예정이며, 건립대상지 조건으로는 부지면적 3만㎡이상 이면서 부지 주변 반경 20㎞ 이내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매입이나 교환 등을 통해서 국가 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여야 한다.
경찰병원 분원건립TF는 세부절차가 확정되면 신청 지자체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정확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등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하고, 11월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쯤 최종 건립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천시가 과연 건립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어 들러리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충남 아산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충남 아산시 경찰학교 부지 내 국립경찰병원 설립'이라고 명시돼 있어 0순위 후보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인구가 33만 1천명을 넘어서고 계속적인 인구유입이 있지만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이며, 전국 경찰 교육기관 4곳 중 3곳(경찰대, 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이 자리 잡은 경찰교육의 중심지, 충남도와 아산시가 제시한 땅이 국유지로, 토지 매입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라는 점과 경찰청이 제시한 대상지 조건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유력해 보인다. 19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에 경찰청이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대선기간 충남 천안을 찾아 "220만 도민의 염원인 서산에 민간공항을, 아산에 국립경찰병원을 건립하겠다.“ 라는 공약을 발표 했다. 당시 아우내체육관에서 열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는 정진석 의원 (현 비대위원장) , 홍문표 의원, 이명수 의원, 김태흠 의원 외에 원외 당협위원장 등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다.
충남지역은 의료서비스 여건이 열악해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이 배경이며, 충남도는 경찰병원이 신설될 경우 220만 도민을 위한 국립병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의 유치전에는 충북도는 물론 중앙정치와의 공조 여부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민 8만명 서명운동 등 경찰병원 분원 유치전의 참여가 공공병원 논란에 대응하는 시간벌기식 국면전환용은 아닌지, 범시민추진위원회, 서명운동 등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이 제천시의 산적한 당면과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 애꿎은 공직자와 산하기관, 단체는 물론 시민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희망 고문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허니문은 끝났다. 2분기에 들어서는 민선 8기가 순항하고자 한다면, 한 달을 일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의 경영 전략을 통해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민생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현실이지만 미숙한 정치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들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치에 대한 인내심을 갖지 않는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절반의 지지와 반대 모두를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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