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눈…
12대 의회 1년 6개월… 11대보다 많은 1인당 5.5건 발의
제12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이 개원식을 갖고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의 1년 6개월은 ‘공부하는 의회, 조례 제정으로 빛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12대 의회는 11대 의회 전반기 1년 6개월보다 22일 적은 회기(13회 193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에서는 47%나 앞섰다. 35명의 의원 1인당 5.5건의 조례를 제정한 셈이다.
도의회는 11일 12대 의회 1년 6개월의 성과를 공개하며 2024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12대 의회의 1년 6개월 성과는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12대 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6개월 동안 13회의 정례·임시회에 193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는 11대 의회 13회 215일보다 22일 적은 일정이다.
하지만 의안처리 면에서 12대 의회는 11대 의회(330건)보다 41.8% 많은 468건의 조례·규칙, 예·결산, 동의·승인 등을 처리해 알찬 회기 운영의 묘를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조례 제정은 건수 및 내용 면에서도 탁월했다. 12대 의회 35명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9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이는 11대 의회 130건보다 47%나 많다.
특히,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의사상자, 경계선지능인, 외국인주민, 한부모가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 양봉, 내수면어업, 종자산업, 지역특화작목, 토종농작물 등 지역의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도 12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의원들은 자체교육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해 법령 및 조례 분석,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결산 심의 방법 등을 익혀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했으며 환경, 생태, 철도, 관광 같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
12대 의회가 정책 중심 의회가 되는 데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도의회는 지난 5월 17명의 정책지원관을 구성 완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결과로 충북도의회는 개원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12대 의회는 충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청남대 시설·공간 조성, 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같은 현안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원칙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11월 2~15일 진행된 2023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286건, 건의 149건 등 4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지적사항 393건(시정·처리 309, 건의 84)보다 10.7% 많다.
또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해 절차적으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또는 감액했다.
12대 의회는 폭넓은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6월 23일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을 정도로 매회기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열기가 뜨거웠다. 12대 의회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1대 의회보다 15회 많은 10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포함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횟수는 훨씬 앞선다. 11대 의회에서 9명의 의원이 38건의 질문을 했다면 12대 의원들은 16명이 3.8배나 많은 145건을 질의했다.
질문 내용도 충청북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해 공공의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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