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가을 본격적인 벼 수확시기다.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에 황금빛 가을 들녘이 마냥 아름답지 않다. 농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더더욱 씁쓸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투어 지방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번지수가 틀렸다.

농촌의 소멸을 막는 것이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임을 간과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지역의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 제천시와 단양군 농가의 생존이 곧 소멸의 여부를 결정질 것이기에 지방자치의 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대다. 혹자는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 기관을 유치하거나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면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잠이 올 수 없는 이유이다.

농촌의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혁신적인 귀향정책을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원도심과 중심 상권의 붕괴는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에 기인한다. 온라인 거래와 초고령화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는 것도 기막힌 현실이다.

제천시는 쌀값 안정 등 농업정책에 관한 시대정신을 담은 변변한 조례하나 없는 실정이다. 몇몇 지자체는 이미 대책을 세우거나 상당히 진행된 사례가 있다.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 집행부와 13인의 의회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준비된 능력이 없어 보여 줄게없다면 배우면서라도 뛰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행사장 꽃순이로 전락한 지방 의회에서 알을 깨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농촌의 붕괴와 농민의 절망, 원도심의 쇠퇴 앞에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에 앞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제1의 책무다. 예산의 심의, 집행기관업무의 감사를 통한 견제 기능이 다음이다. 중앙정치에 불려 다니고 앞잡이 역할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특정 집단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굳이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면 안된다. 는 것이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는 말이 있다. 법률은 만인을 위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시민단체나 봉사조직, 맘카페에서도 할 수 있는 개별 민원을 살피는 것은 지방의원의 주된 책무가 아니다. 의사일정과 행사일정, 공휴일등을 제외하면 일할 시간이 없다.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민생의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한다. 행사장 앞줄은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드려라, 지자체 주요행사, 국경일 행사외에는 행사장 발길을 삼가라. 산하기관, 지역사회단체는 되도록 부르지 마라. 한마디로 ”부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라는 말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를 찾아 주고, 조례의 불비, 미비 등을 찾아 제정하거나,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 모두 마찬가지다.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의회 개원 즉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조례나 법률을 적어도 서너 가지는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증명하는 것이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세금을 축내는 세충이로 4년을 보낼 것인지, 이념과 정파를 넘어 시민, 도민, 모두의 대변자로 소신 있는 참정치를 실현할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

현재 당면과제는 ”쌀 소비촉진 및 유통망 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조례의 불비와 지방자치법 안에서 가능한 규제개혁이다.

행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평가받고 의회는 입법으로 평가 받는다.

시민들은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는지, 난제에 대응하는 태도와 행동에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역과 농촌의 현실과 공허한 도심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팽배하고 정치에 냉소적인 현실이지만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민선 8기와 9대 의회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4년간의 지역일꾼으로 다수가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이라도 정파를 넘어 모두를 위한 소신 있는 정치를 보고 싶다. 

이것이 시대 정신일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