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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개월, 사이드브레이크 이상 작동.... 골탕먹는 사용자들....대우 T 사의 해당차량 국내 상용차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쌓여 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T사의 대형차를 구매한 A씨가 제조사와 차량 결함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는 T사의 대형화물차 두 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출고 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A씨는 판매처에 차량의 결함을 설명했지만 판매처의 대답은 “추운 날씨로 인한 문제”라 “예열이 이뤄지면 없어질 것이다”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을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월에는 차량 한 대의 조수석 2축 바퀴가 주행 중 잠기는 현상까지 발생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부분 수리가 이뤄졌으나 타이어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차량 역시도 같은 증상으로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받은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횔과 타이어 적재함등을 주변 부품까지 모두 불에 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제조사와 서비스센터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과 제도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두 차량의 차대번호가 이어지고 같은 시기,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 판매된 차량이다. 두 차량 모두 같은 증상을 보여 사고를 당했음에도 차량 전문가도 아닌 상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사는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며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T사의 관계자는 “운행 중 사고로 불편을 겪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도 “차량 부품 이상에 따른 결함으로 생긴 사고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일부 주요 부품은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부가적인 파손 등은 소비자인 차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결함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차주의 부품 하자에 따른 결함이라는 주장과 제조사의 무리한 운행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유심히 살펴보중이다. 완벽하게 한 쪽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업으로 하는 A씨의 입장에서는 운행도 하지 못해 거래처와의 일거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당장 차량 할부금과 생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망막하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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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농현장 본격 투입!단양군은 외국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9일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정착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번에 입국한 38명의 근로자는 18개의 농가에 배정돼 근로하게 된다. 앞서 군은 이달 초 입국한 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개 농가에 배정했으며 4월 183명, 5월 47명 입국이 예정돼 있어 부족한 농번기 일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되는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사 지원 및 지속적인 영농현장 모니터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올해 86개 농가를 대상으로 3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활기찬 영농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군은 사업을 관내 결혼이민자가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이탈자가 거의 없어 법무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올해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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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다제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제천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기업은 3월에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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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재개발원 증축현장 행정지도현장시찰 관계인 면담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최근 청풍면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증축 현장을 찾아 안전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충북)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 공사현장 화재발생 건수는 485건으로 인명피해 26명, 재산피해는 50억여 원이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용접,절단,연마,화원방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서장은 인재개발원 증축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 지도ㆍ감독 등 현장에 설치된 임시 소방시설을 확인하며 “건설 현장 안전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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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유세장 맞아"“제천시장은 누가 공천했습니까, 엄태영이 했습니다. 김창규의 2년 시정 실패는 엄태영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창규의 시정실패 엄태영은 책임져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제천역전한마음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이경용 후보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작심한 듯 이렇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때까지만해도 이 전 시장이 김창규 시장의 시정을 실패라고 단정하고 공천자인 엄태영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 전 시장은 이어서 “김창규 시장은 시민을 기망하고 거짓말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됐다”며 기업특화도시 설립, 직원 천명이상의 공공기관 3개 유치, 제천무역진흥공사 설립, 중부권생물자원관 유치, 용두천의 청계천식 개발, 공공병원 유치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들 사업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못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등의 강도 높은 표현으로 김시장을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특히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김창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상천 시장이 마치 공공병원 유치를 반대하는양 거짓말 시키고 제천시민을 기망했다. 자기(김창규)가 당선되면 공공병원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거짓말 시켜서 당선됐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의 연설하는 내내 격양된 목소리로 울분을 토해내듯 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정식이 갑작스레 김창규 시장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이후보는 김시장을 공천한 엄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다 김시장 비판이 다소 길게 이어지자 굳은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이 열거한 김시장 공약중에는 이경용 후보가 2022년 중앙당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했던 ‘국립 중부내륙권 생물자원관 건립’도 있었다. 이날 연설은 들은 시민들사이에서는 이 전 시장이 2년만에 시민들 앞에 나서는 자리를 이용해 자기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시장의 일부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거짓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총선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