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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충북도의회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김꽃임 의원을 비롯해 박진희, 박용규 의원 등도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4명(대학교수1, 공인회계사1, 세무사1, 성인지결산전문가1), 도와 도교육청, 청주시 예산․회계분야 전직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다. 총괄 대표위원은 김꽃임 의원이 맡았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하며,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전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황영호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해 집행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도의 재정이 더욱 튼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위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검사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두 기관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한 후, 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게 된다. 첨부자료 결산 검사 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김꽃임 충청북도의회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박진희 충청북도의회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박용규 충청북도의회 ∙ 교육위원회 위원 이장희 충북대학교 ∙ (前)충북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과 교수 김경중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 김경중세무회계사무소 ∙ 도 결산검사 위원(’19년 ~ ’21년) 김기석 대전지방세무사회 ∙ 김기석세무회계사무소 ∙ 대전지방세무사회 청주지역회장 김수정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호기 (前)충청북도 ∙ (前)도 회계과장 ∙ 도 결산검사 위원(’21년 ~ ’22년) 권혁건 (前)충청북도교육청 ∙ (前)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 ∙ (前)충북교육청 행정과장 이철희 (前)청주시 ∙ (前)청주시 기획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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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보행권 확보와 안전 대책 시급하다.<사진: 제천시 고암동 P아파트~ 기적의도서관 통학로> 관내 이면도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다년간 관심 밖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의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현장을 찾았다. 고암동 P 아파트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경유하여 제천 여중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지의 정원수가 도로를 침범하여 양방향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통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사유지 수목의 가지가 도로를 침범하여 점유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것이다. 눈 쌓인 겨울은 더더욱 위험하였고 계절이 바뀌어 수목이 우거지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조속히 수목을 정비하거나 제거해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 할 것이다. 민법과 형법에서 '일반 교통방해' 에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 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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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 개최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와 (사)한국산업진흥협회, 통합추진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진천군 덕산읍 소재)에서「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음성・진천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화)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통합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혁신도시 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었으며, 그 일환으로 이날 정책토론회가개최됐다. 토론회는 먼저 지준석 한국산업진흥협회 총괄본부장이 ‘통합 창원시・통합청주시 행정구역 통합과정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제언’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이수한 前청주청원통합위원장(음성성당 혁신도시 신부)을 좌장으로 윤서준 혁신도시 상인연합회장(세무사),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함우석 충북일보 주필, 이상정 도의원(음성군 제1선거구)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 외 지역 통합효과 및 문제점, ▴지역 명칭, 단체장 수 등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관련 현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 등에 많은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양 지역이 2030년을 목표로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에 포함된 만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합 시 승격 방안의 장・단점도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이다.”면서 앞으로도“각계각층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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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제천시 '고려인마을 조성사업' 시의회 지원조례제정 부결민선8기 제천시 역점사업인 고려인 유치사업이 시의회 관련상임위 부결로 차질을 빚고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천시가 제출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했다. 조례안은 제천에 정착하려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게 주거·생활 지원은 물론 한국어·생활법률·취업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고려인들의 정착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지원 방법 등 사전 준비가 부족 했다는게 부결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문하는 이주 추진 국가는 김창규 시장의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중앙아시아지역이다. 제천시는 과거 민선4기 2010년 러시아 사할린 동포 60가구 120여명이 영주 귀국하여 영서동 아파트 단지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 민선8기의 "고려인 유치사업"은 노동가능한 인구의 유입이라는 점이 궁극적 차이 이다. 이번 방문 일정은,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회 의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오는 3월 2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며칠 남지않은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의 취지도 조례안 부결로 제천시의 고려인 유치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문 목적은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와 자매결연 등이지만 조례 부결로 일부 일정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제천시는 1000명의 고려인 이주를 추진해 오던 중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 시의회 심사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 중에는 김창규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상임위 부결 안건은 시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5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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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회는 최근『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발족과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논평 했다. 이하 논평 全文 이다. 보도에 따르면 1월 31일(화) 단양군청에서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발족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었다. 이번 행정협의회 발족은 지난해 10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단양군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김문근 단양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자체 당 3천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24.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반입협력금의 적용대상이 생활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한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한정되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된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서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단결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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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학생회 간부들, 장학금으로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세명대학교의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소속 학생들은 제천시에서 독거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학교로부터 수혜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춥다는 제천의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명락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배기환)과 연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학생회 간부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주관한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장학금과 성적우수, 근로장학금 등 본인이 수혜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제천 관내 독거노인 25가구를 대상으로 소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총학생회 간부 15명이 기획한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는 제천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편지와 세명대 한의과대학에서 개발한 홍삼세트, 내복, 간식을 직접 찾아가 전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승현(임상병리/3) 세명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잠시라도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세명대학교 학생자치기구의 지역 연계 봉사활동으로 매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은 어려운 이웃과 교감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힘쓰는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연계 기관과 협력하고 활동에 필요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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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멘트생산지역 시장·군수 모두 모여 ‘의기투합’<사진설명>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왼쪽부터 최명서 영월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고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순항의 돛을 올렸다. 31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회의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해 충북도와 강원도가 한뜻으로 함께 모이는 역사적인 회의로 개최됐다. 6개 시·군의 시장·부시장·군수를 환영하기 위해 단양군민을 대표해 조성룡 단양군 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이날 모인 단체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 시민· 군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회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추진, 행정협의회 운영예산, 연구용역, 과세방안 발표, 그동안의 추진 경과, 규약 확정,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촉구·결의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협의회원들은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김문근 군수를 초대회장에 추대했다. 김문근 군수는 수락인사를 통해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배출자인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1년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무려 905만 톤이며 이를 kg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56억부터 최대 293억에 이르며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김문근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우리 시장·부시장·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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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참석하여 중부내륙특별법 촉구 건의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등 각 지역에서 건의한 12건의 안건이 논의 주제로 정해졌으며, 참석 의장들은 해당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충북의 최대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를 건의하면서, 타 시・도의장들에게 특별법의 필요성과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황 의장은 이 자리에서“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현재 내륙은 상당히 소외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1차 임시회에서 17개 시・도의장 명의로 특별법 제정에 전국적인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 의장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는 지난 1월 초, 충남도의회에서 개최한 ‘충청권 4개 시도의장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충북도의회는 향후에도 전국적인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