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당리 산 52-2 항공사진 (제천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개발로 임야가 사라졌다.)

 

2023년 미당리 산 52-3 임야 항공사진 (임야3/2이상이 사라지고 평지가 됐다.)

 

2023년 미당리 산 60-1 항공사진 (임야가 사라지고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2023년 미당리 산 59-1 항공사진 ( 임야는 사라지고 드넓은 성이 됐다.)

 

제천시 관내 산과 들이 병들고 썩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할 제천시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불법이 이뤄지는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묵인하고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제천시 인근에서 발생 되는 불법투기 및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봉양읍 미당리 뒷 산 일대 수만평의 임야가 무허가 불법 개발행위에 적발되면서 제천시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미당리 산52-2와 3번지 일대는 임야53.752㎡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임야 대부분이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평지로 변해있다.

또한 편리를 위해 주변 곳곳에 도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이곳이 임야인지 공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토지주는 2013년 임야를 매입해 최근까지도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주는 무허가로 임야를 훼손하고 개발해, 이 땅을 인삼 경작 밭으로 임대를주고 매년 수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주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다. 농사에 욕심이 생겨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년 전 이미 이곳의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당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소멸시효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초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은 2017년도와 2019년 항공사진의 다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고도 측량을 이유 삼아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공무원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제천시는 이 토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의 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멸시효로 인해 행정조치를 못했다“는 대답에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한 이곳은 최근에도 대형 덤프트럭과 포크레인등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제천시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토지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동안 이를 알고도 묵인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